퇴직금 · 5인미만 · 지급의무

직원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과 청구 방법

"우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퇴직금이 없어요." 이 말, 잘못된 거예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돼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어요. 1인 사업장도, 4인 이하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해요. 근무 기간과 주 근무 시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따로 있어요. 연장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부당해고 구제(동법 제23조)는 5인 이상부터예요. 퇴직금은 그 예외 목록에 없어요. 사업주가 5인 미만을 이유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퇴직금 예상액 계산해보세요

계산 공식은 5인 이상과 동일해요.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슬라이더로 월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을 조정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있다면 실제 퇴직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IRP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두세요.

퇴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돼요.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메모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퇴직 후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회사가 줄 의무가 없어요. 재직 중에 3개월치 이상 받아두는 게 좋아요. 지금 보관 중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 절차 4단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순서대로 대응하면 돼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낼 수 있어요. 대부분 3단계(노동청 진정) 전에 해결돼요.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체당금은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퇴직금 받기 전 체크리스트

청구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이에요.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순서대로 체크하면 퇴직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